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피고 방어 성공사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은, 계약관계 등의 원인으로 금전이 지급되었으나, 사후에 계약관계가 소멸하는 등의 사정으로 금전을 지급한 원인이 소멸하게 된 경우, 그 금전을 상대방이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부당한 이득이 되는 것이므로 금전을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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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A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Z로부터 300만원을 지급받고 청약통장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Z는 A의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주택청약을 하여 분양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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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에 따라 00건설사와 A사이에는 공급계약, 옵션계약 등이 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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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아파트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8. 5. 23.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됩니다. 그럼에도 이 분양권은 전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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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되는 과정에서 이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서, 매도인의 서명, 날인 외 나머지 사항이 모두 백지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사실 확인서, 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 이행각서, 위임장 등 권리확보서류가 매수인들에게 순차로 전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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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청약당첨이 주택법위반으로 드러나 공급계약이 취소되었고, 00건설사 등은 A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한 다음 계약금과 이자 1억 3000만원 가량을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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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A는 청약통장을 Z에게 빌려주었고, 어떤 경위인지 모르나 여러 사람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원고인 B에게 전매되었고, B가 권리확보서류를 보관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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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B는 자신이 최종매수인이고,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아파트 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위 1억 300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를 대리하게 된 김강균 법률사무소는 원고의 소장을 검토하여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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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매매를 단순화 해본다면, A - 중간매수인 1 - 중간매수인 2 - 중간매수인 3 .... - 최종매수인B의 구조로 되어 있어보였습니다. 그래서 B는 자신이 최종매수인이고, 공급계약이 취소되었으니 소유권이전등기의 불능에 따라 건설사가 공탁한 1억 30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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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와 같은 순차적인 매매관계가 존재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매매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최종매수인이 최초매도인에게 매매대금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 사이에 직접 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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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리를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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