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간 금전거래 사기죄 불송치결정 

연인관계에서 돈을 주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빌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헤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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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돌려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다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합니다.

이때 문제되는 것은 돈 거래를 증여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여로 볼 것인지 여부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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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물론 증여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기망이 있었다면 사기죄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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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돈을 빌려줄때 기망이 있었는지, 변제의사, 변제능력이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 사건을 김강균 법률사무소가 수임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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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고소인은 연인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강균 법률사무소에서는 연인관계임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결과 다행히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