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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이 협의이혼보다 낫다? (조정이혼절차,조정기일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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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이 협의이혼보다 낫다? (조정이혼절차,조정기일Q&A) 

이다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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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이혼소송, 그리고 '조정이혼'이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소송보다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면서도, 협의이혼과 달리 조정사항에 법적 구속력을 갖게 돼 추후 일방의 번복이나 불이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갈등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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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조정이혼에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협의이혼, 이혼소송의 두 가지 선택지에 그쳤던 이전과 달리 최근에는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도 많아졌는데요. 그러나 추후 번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성급한 결정은 피하고, 조정이혼변호사의 충분한 자문을 구하여 결코 불리하지 않은 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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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이혼에 합의했는데도 '조정이혼'이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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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여도 위자료나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등을 두고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협의이혼 후에도 이혼한 날부터 재산분할은 2년 내에, 위자료는 3년 내에 법원에 청구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였더라도 끝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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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조정이혼은 이혼의 주요 사항을 조정조서에 작성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갖게하고, 추후 추가 청구나 일체의 민·형사, 가사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둘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고 깔끔하게 이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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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편의를 고려한 합의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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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신청인' 대리 조정이혼 성공사례를 보시면 상대방(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억 3천만원을 지급하되, 상대방의 사정을 고려하여 3회의 분할지급을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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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혼 후에 잦은 다툼이 되는 '연금'이 되는 부분도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며, 그외에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확실하게 정하였습니다. 조정조서 역시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불이행에 따른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대해 어떠한 구속력이 없는 협의이혼과는 다른 조징이혼의 큰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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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당사자 출석하지 않아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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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은 당사자의 출석없이 선임한 조정이혼변호사가 대리 출석이 가능합니다. 반면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신청하고, 숙려기간을 보낸 후 다시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일방이 비협조적일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불가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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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대방의 출석이 불분명하거나, 상대방과의 만남이 껄끄러우신 분들이라면 조정이혼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불출석 시 변호사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의 주요사항을 합의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원·피고와의 충분한 소통과 조율을 진행할 수 있는 조정이혼변호사의 중재 능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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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도 실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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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조정이혼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양측이 어느하나 양보하지 않고 팽팽한 대립각을 세운다면 결국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이혼소송으로 이어져 법원의 판결을 받게되는데요. 이혼소송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껏 판단하기 때문에 꼭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게 되리란 보장이 없고, 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그만큼 이혼과정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역시 증가한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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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정이혼 중에도 담당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이 되지 않는 부분을 임의로 결정하여 "조정에갈음하는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요. 해당 결정에 동의한다면 2주 이후 그대로 결정이 확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일방이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할 경우 해당 결정은 효력을 잃게되고 이혼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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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두 사람 모두 이혼에 원만히 동의하고, 딱히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을 다툴 여지가 없다면 협의이혼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부들이 대부분이고, 협의이혼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 분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정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잘 헤어지는 이혼'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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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조정이혼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이자, 다양한 케이스의 이혼소송, 조정이혼을 진행해왔습니다.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과 소통, 마음을 헤아리는 변론으로 의뢰인은 물론 자녀들에게도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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