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채권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채권의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빠른 회수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는 민사상 금전청구소송이 대표적이지만, 소송이 부담되시는 분들이라면 '지급명령'의 절차도 있으니 종로민사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독촉절차라 불리는 지급명령은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도 채권자가 신청한 서류만을 심리하여 법원이 청구금액과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간이소송절차입니다. 비용이 저렴하고 빠르기 때문에 미수금채권을 빠르게 회수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미수금채권, 지급명령의 장점은?
미수금채권 회수를 위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집행력있는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이 있어야 해당 채권에 대한 적법한 채권추심 및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 역시도 소송의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력을 갖는데, 소송보다 훨씬 저렴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아 신청인 분들도 부담없이 진행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신청서류만을 검토하기 때문에 신청서류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이를 뒷받침할 자료 등이 충분이 제출되어야 하므로, 실패없는 지급명령을 위해 다수의 지급명령 사건을 대리해 온 종로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단 채무자의 이의신청이나 청구이의의 소 가능성도 있어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법원은 지급명령을 받아들이더라도 채무자에게 2주간의 이의신청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게되고 민사소송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채무자와 채권을 두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지급명령보다는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어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해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종로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부분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후에 다른 법원에 다시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
이다슬 변호사의 '물품대금' 지급명령 성공사례
채권자는 의류 판매 및 도매업 매장을 운영하는 자로, 2019년경부터 채무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채무자에게 물품을 공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물품대금 2,400여만원을 미지급하였고, 수차례 독촉에도 물품대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미수금채권 회수를 위해 법률사무소 모건에 찾아오셨고, 이다슬 변호사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물품공급 결제내역과 채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그결과 위와 같은 지급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다슬 변호사의 '대여금' 소액채권 지급명령 성공사례
채권자는 2021. 8. 경 채무자에게 1천만원을 대여해주였으나, 채무자는 그중 일부인 700만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3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종로민사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변호사가 채권자를 대리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이에 대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이다슬 변호사는 이체내역, 채무자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바탕으로 금전대여 사실을 입증하였고, 그결과 위와 같은 지급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청구금액 뿐만 아니라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과 지급명령 비용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민사소송보다 훨씬 부담없이 진행할 수 있는데요.
종로민사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다양한 미수금 채권의 지급명령 신청 대리를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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