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라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데요.
성인에 비하여 지각능력과 상황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이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돌발 행동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운전자라면 더욱 강화된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가 요구됩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가 적용됩니다. 처벌수위가 높은 만큼 종로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직후에도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인정한 사례
택시운전기사인 피고인은 2022. 5. 오후 2시경 어린이보호구역 내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12세) 어린이를 충격하였습니다.
검사는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직후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횡단보도를 완전히 횡단하지 못한 어린이가 있는지, 무단횡단을 하는 어린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법위반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시각은 하교 무렵이어서 어린이들의 이동이 빈번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운전자라면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직후에도 어린이가 횡단을 시도할 수 있음은 예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가 횡단보도에 정차해 있다가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되어 출발하기 시작할 무렵 이미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주변에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할 요소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를 출발시키기 전에 좌우를 살펴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고도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 택시의 공제조합으로 피해자 측에 치료비 상당액을 지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 250만원 형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법 2022고합XXX).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교통사고 일으킨 오토바이운전자
피고인은 2022. 3. 저녁 7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차량 진행신호가 빨간불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녹색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 어린이(10세)를 충격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검사는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아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법위반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정도, 피해 정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설된 이 사건 처벌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은 이와 별개로 피해자 측에 합의금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는바,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입니다(인천지법 2022고합XXX).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운전자는 통행속도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 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해 운전할 의무를 가집니다. 특히 타 교통범죄과 비교할 때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종로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진행하고, 사고의 경위,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 사건을 충분히 파악하고 수사와 재판에 신중하게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다수의 교통사고, 음주사고 등 교통범죄 사건을 맡아왔으며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재판 대응에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로, 마포, 광화문 등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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