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많은 청소년들은 특히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심이 결국 타인의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훔치는 절도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소년이라 하더라도 과거 여러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거나, 사안이 위중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년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으로 이어져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소년법 사건에 능통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학교폭력, 소년법 사건을 전담해온 청소년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에서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해왔습니다.
특수절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오토바이 특수절도 저질러 '징역형'
피고인은 2019. 10.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입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친구와 함께 한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친구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절취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위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되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절도죄 및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아 선처를 받았고, 판시 특수절도죄 등에 대하여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판시 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는 수 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이제 곧 성년이 되어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보았는데요.
법원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벌금 30만원 형을 선고하였습니다(대구지법 2020고단XXX).
소년법 상 소년으로 향후 교정될 여지 감안하여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은 친구와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면 함께 훔치기로 모의하고, 2021. 10. 오전 3시경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는 차량 열쇠를 발견한 후, 친구는 조수석에 탑승, 피고인은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약 2시간 가량을 훔친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특수절도 및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그럼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법상 소년으로 향후 성행이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춘천지법 2021고단XXXX).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무거운 범죄입니다. 따라서 소년이라 하더라도 촉법소년이 아닌 이상 형사재판을 받게될 확률이 높아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년법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오토바이 특수절도 사건의 소년을 변호하여 형사재판없이 검사의 '기소유예'로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킨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다수의 소년보호사건, 소년형사재판을 맡아온 만큼 소년사건에 풍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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