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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사고- 치아교정술 후 부작용 발생, 손해배상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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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사고- 치아교정술 후 부작용 발생, 손해배상책임은? 

김민경 변호사

일부승소


큰 비용과 오랜 시간 소요로 많은 고민 후 결정하게 되는 치아교정술, 그런데 치아교정술 후 부작용 즉 치과의료사고로 힘들어하고 계신분이 꽤 많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1년반이라는 교정기간을 무색하게 하고, 20대 전부를 치아교정술로 보냈다면 그 기간의 수고스러움과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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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사고인 치아교정술 부작용에 관하여 환자가 의료진에게 어떠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치과의료사고- 치아교정술 후 발생한 부작용?



​치과의료사고는 주로 치아교정술 후 발생하는 부작용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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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교정술 후 치조골소실, 치근흡수, 안면비대칭, 저작근 장애 등의 증상으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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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교정술은 비발치 혹은 발치를 통하여 인위적으로 치열을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아뿌리의 상태를 매우 주의깊게 살피면서 교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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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치근과 관련된 여러 장해뿐만 아니라 턱관절 등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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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교정술 후 수개의 치아의 치근흡수, 치아기능상실, 만성통증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치과의료사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치과의료사고- 치아교정술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인정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안은 치아교정술 후 치조골 손실, 근흡수 등 상악 및 하악의 모든 치아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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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에 대하여 의료진에게 환자의 치아, 치근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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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치아교정술 결정 당시, 비발치교정 치료방법 진행시 발생가능한 부작용의 종류와 내용, 교정치료 성공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은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위반 역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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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예상치 못하게 길어진 교정기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법원은 의료진으로 하여금 7,000,000원의 위자료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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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상황에 따라서 교정기간이 3년 이상으로 길어질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기에 환자가 해당 치아교정술 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박탈당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위자료를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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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부작용이 일반적으로 흔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서, 의료진이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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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사고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치아교정술 선택 당시 발생가능한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받으셨는지에 대하여 한 번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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