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3회 적발, 결과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강민정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관련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삼진아웃제도란 

윤창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2회 이상의 음주운전자에 대한 세부적 처벌 안이 신설되며 엄벌의 기조가 생겼습니다.

음주운전 범죄 3회 이상을 저지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이른바 삼진아웃제도가 도입되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3회의 전력이 있었고, 뿐만아니라 최근의 음주운전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약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징역형을 면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으므로,

“집행유예”가 나오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3. 솔루션 및 결과 

​음주운전을 하게된 경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면서,

 “집행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해당 사건과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이라면  직접 강민정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빠르고 전문적인 대응을 통하여 좋은 결과 이루어 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