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처벌, 종류와 대응방안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와서 보험처리만 해주면 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실수로 사고를 낸 것은 엄연히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업무상과실이나 업무상중과실 치사상죄입니다.

법률상 운전을 하는 행위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사고를 일으킬 경우 그 자체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며, 여기에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 업무상과실이나 업무상중과실로 인해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주차된 차량을 실수로 파손하는 사고를 내고도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지금은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나서 필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할 경우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과거보다 처벌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만약 주차된 차가 아닌 가로등 등의 도로 시설물을 파손하고 그냥 간 경우에는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도로에 파편 또는 유류물이 발생해서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를 초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런 경우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라고 하며 사고후미조치의 경우 인피사고, 물피사고 모두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형사처벌 인피사고는 더욱 무겁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 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라는 특별법이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인피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종종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2대중과실에 해당할 경우 종합보험과 상관 없이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12대 중과실이 아닌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상해사고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쳤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갈 경우 흔히 말하는 뺑소니로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교통사고 형사처벌 12대 중과실 총정리

12대중과실에 대해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1)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한 과속

(4) 끼어들기나 앞지르기 규정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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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드린 12대 중과실을 어길 경우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형사처벌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땐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피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에 중대한 사고일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본인의 과실로 인해 성립하는 다른 처벌들이 겹쳐질 경우 형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로 위와 같은 사고를 낼 경우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 감형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다시한번 말슴드리지만 교통사고 형사처벌 결코 처벌수위가 약하지 않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자신의 상황에 맞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