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처벌기준과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스토킹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위기이신가요?

최근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를 스토킹한 50대가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요.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정신적․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토킹범죄의 경우 성범죄, 폭행, 살인 등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많아지면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과태료 10만원에 그쳤지만 지금은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스토킹 처벌기준이 매우 엄격해졌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스토킹 처벌기준 ‘이것’이 성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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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행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1)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거나,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할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되어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스토킹범죄가 성립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스토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스토킹 처벌기준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스토킹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로 매우 중요한데요. 문제는 스토킹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의자를 직접접촉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으며, 직접 합의를 시도하다가 강요죄나 협박죄 등이 성립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를 진행할 때 합의금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합의를 진행할 경우 피해자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아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실 땐 전문변호인을 신속하게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토킹 처벌기준이 매우 엄격해져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