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를 입은 분들이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결심하기까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는 경찰조사 → 검찰조사를 거쳐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수사를 통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어야 비로소 검사의 기소로 형사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만약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고소를 고려하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피해사실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알리고, 그러한 사실이 범죄사실을 충족함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성 형사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직장상사에 의한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고소를 조력하였고,
그결과 불구속구공판(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 처분으로
가해자를 재판에 서게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가해자를 고소하고 싶어요!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원하신다면 구체적인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추행에 대한 처벌규정은 「형법」 상의 강제추행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추행의 행태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아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준강제추행' 등 다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소장에서는 가해자의 행위에 따른 죄명 및 구체적인 고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 추후 조사과정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 등을 제출함으로써 본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성범죄 피해자가 전문적으로 대응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인데다, 낯선 환경 속에서 수사관에게 본인의 피해사실을 상세히 알리는 일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또다른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고충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모든 절차를 동행하는 여성 형사변호사의 도움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 있어 가해자들의 적반하장식의 대응이나 혐의 부인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강구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와서 고소라니 말도안된다', '고소인도 동의하였다', '고소인의 그간 행동을 보면 피해자라 보기 어렵다'는 등의 주장도 많습니다. 심지어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피해자분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의 합의도 가능합니다.
'가해자와 합의라니'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 외에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금전적인 피해보상이기 때문에 합의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가 크게 흔들리는 사안인 만큼, 고소 전 합의를 요구하거나, 고소 후라면 선처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당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형사합의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합의를 거부할 경우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에 드는 비용과 시간, 민사법원에서 인정되는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를 고려할 때 형사합의가 더 긍정적일 수 있므로 이와 관련해 형사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시고, 합의를 진행하실 때에는 최대한 높은 합의금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에게 불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
한편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명확하거나, 이미 피해자분께서 여러차례 진술을 번복한 경우 등 혐의입증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있어 사소한 부분이 변경되더라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되며, 피해자의 대처양상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피해자다움'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진술번복 등의 부분은 가해자 측이 이를 문제삼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데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를 결심하셨다면 고소장 접수부터 경험많은 여성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불법촬영, 촬영물이용협박,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여성변호사로서 피해자분들을 도와 고소 및 합의, 민사소송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쉽지 않은 선택을 하셨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피해자의 피해사실이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되어 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전 고소 과정을 돕고 있습니다. 도중 합의에 있어서도 높은 액수로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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