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웅 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과 관련한 각종 소송 및 경찰 조사에 대하여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하여 경찰 조사,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및 피해자와 합의 등 일체의 법적 절차에 대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 운전을 1회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각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2023. 1. 3.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기본 형량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 전과가 여러번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음주운전만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민 여론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교적 강하게 처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과거에 수행했던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에는 비교적 수월하게 경찰 조사와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관련 사건사고에 관하여 강하게 처벌하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점차적으로 관련법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도 이를 양형에 반영하여 최근에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실형 가능성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초범여부, 대물 및 대인 피해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고 초범이며 대물 및 대인 피해가 없었다면 약식기소로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전과가 있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으며, 대물 및 대인 피해가 있는 경우,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가 정식으로 기소를 하여 형사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요즘에는 음주운전 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음주전과가 있으신 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면허취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면 경찰관은 현장에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운전자에게 발급합니다. 이후 운전자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됩니다. 보통 조사를 받는 날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40일 임시면허증을 교부받습니다.
이후 운전자는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받게됩니다. 운전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다투시는 분들은 트럭운전 등 생업이 걸려있는 분들이 많이 다투시게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최근 들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 사건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한 대응 역시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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