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신 분들이 관할 노동청의 소명자료 요청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되면 각종 행정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 고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보조금관리법 위반의 경우에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단순히 지급 받은 보조금을 돌려주거나 아니면 자신은 사장의 지시로 한 일이기에 잘 모르고 했기에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 보조금 관리법 위반은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부정 수급을 도운 직원이나 브로커가 처벌되는 경우도 많고 기소되어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의 조사가 이루어지면 발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법 위반은 최근에 처벌이 점차 강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 수급 액수에 따라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조금 관리법 위반의 정황이 명백하고 부정수급액이 클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은 물론 형법상 사기죄에도 해당하고 액수에 따라서는 특경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허가 취소 처분과 부정 수급액 환수까지 이루어집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정수급에 관하여 억울한 점이 있어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노동청의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그 이후의 사건 진행이 더 매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노동청 등의 조사가 예정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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