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물 사이트를 운영한 사례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미니 선물, 불법 대여계좌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업무는 위 사이트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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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구치소에 찾아가서 피고인을 접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 취지로 변론하였고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자신이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에 무죄 취지로 싸웠다고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사건은 무죄 취지로 싸우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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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변호사마다 생각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무죄로 다투지 말아야 할 사건을 무죄로 다툴 경우에 형량이 지나치게 높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1심에서 형량을 너무 높게 받고서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추려고 할 경우에 변호사로서는 사건을 처리하는 난이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소송 실무는 굉장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그렇게 많은 논점을 다투는 경우에는 판사 역시도 사람인지라 제대로 된 논점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피고인의 양형 사유와 관련된 논점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가장 강조해야 하는 부분 위주로 논점을 줄여서 판사가 알아듣기 쉬운 형태로 재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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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수십 명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수백 명 모두를 상대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최대한의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변호사도 사람인지라 무척이나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수십 명과 합의를 진행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도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었고 합의 진행은 무척 힘들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합의 관련 시간을 충분히 주었으나 그래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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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법원에 수십 명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억울한 점에 관하여도 최대한 간결한 형태로 요약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