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연제웅 변호사입니다. 저는 수습 변호사 시절에 준강간 사건을 다루면서 무죄를 받아내었습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이후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다루기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을 수없이 다루면서 억울하게 처벌 받는 의뢰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방송에도 어디에도 잘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성범죄 관련 사건은 일방적으로 여성의 입장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했음에도 이후 경찰에서 준강간 등의 죄목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온다면 매우 당혹스러우실 것입니다.
이때 제가 변호사로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은 수사단계에서 최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재판단계에서 거의 무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해주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들은 사건 수임을 위해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언론 등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성범죄로 처벌 받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박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들이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는 변호사를 무턱대고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은 현실적으로 무죄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최대한 무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물론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서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어야만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로 어렵고 지난한 과정임을 말해주는 변호사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성범죄자로 처벌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고지해 주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고 말해주는 변호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셔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누가 좋은 변호사인지 사실상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을 잘한다고 그 변호사가 실제 소송을 잘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순히 경력이 많다고 하여 결과를 장담하기도 어렵습니다.
형사소송 실무에서는 아이디어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해줄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고민해서 찾을 수 있는 변호사를 고르셔야 합니다. 물론 이것을 의뢰인이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이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해 주는 변호사를 고르셔야 합니다.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첫째, 수사단계에서 변호사 선임
둘째, 성범죄 사건의 어려움을 고지해 주는 변호사 선임
셋째,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변호사 선임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발빠르게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수사단계에서는 무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준강간이나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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