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무죄를 받은 사례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내고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도주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가법상의 도주치상죄는 속칭 '뺑소니'로 불리는 범죄입니다.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위에서 살펴본 두 가지 법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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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위반으로 사고후미조치의 범죄에 해당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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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위반으로 도주치상에 해당됩니다. 도주치상은 상해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 시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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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순 뺑소니가 아닌 음주운전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뺑소니 사건이 문제 되는 경우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처벌이 두려워 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사고가 너무 경미하여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친 경우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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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안별로 대처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교통사고를 분석·감정하는 마디모 감정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법정에서 무죄를 다퉈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사안은 법정에서 증인신문 과정을 통하여 무죄를 받아낸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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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법원에 선처를 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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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는 법정에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안별로 사건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사안별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식인지 논의하며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