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의 불송치결정
2021. 1. 1.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수사단계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검찰에서 모든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경찰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사건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자체적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스스로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 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이 통지되면 고소인은 해당 경찰의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고소인은 언제든지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됩니다. 그리고 검사가 판단하였을 때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보완수사요구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다만 검사가 경찰에 재수사나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는 확률적으로 그리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이 났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아무런 준비 없이 진행하신다면 결과가 좋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소인 혼자서 진행하던 사건이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의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으나 사건이 불송치결정이 되었다면 변호사를 바꾸어서 이의신청을 해보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저 또한 겪는 문제인데 같은 변호사는 같은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의신청 결과가 좋지 않을 확률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다른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여 다른 관점을 시도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성공 사례
의뢰인은 해외에 장시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에게 재산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의뢰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때문에 3억 원의 손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경찰에서는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연제웅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형사사건 실무는 생각보다 현실적인 측면이 많이 작용합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변호사마다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따라서 기존 변호사로 사건 해결이 잘 안될 경우에 다른 변호사는 다른 관점으로 시도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제가 최선을 다해도 해결 방안이 잘 떠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다른 변호사를 한번 찾아보라고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에 이전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건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문제 해결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전 변호사가 나름 꼼꼼하게 진행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절박한 상황이었고 저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고안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적 증거를 채집하는 한편 상대방이 거짓 진술을 할 수 있는 것을 예상하여 미리 필적 감정도 진행하였습니다.
물적 증거와 상대방이 거짓 진술을 할 것을 예상하여 미리 차단하는 증거도 채집한 채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물적 증거를 확보한 채 이의신청을 진행하자 검찰에서는 며칠 지나지 않아 곧바로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였습니다.
검찰에서 이의신청을 검토한지 불과 3일 만에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였습니다. 드문 경우라 저 역시도 매우 놀랐습니다. 물적 증거가 탄탄하게 확보되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검찰에서도 너무 명백한 사안이라 곧바로 이의신청을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로서도 새삼 느끼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이 내려지면 그만큼 이의신청을 다투어서 받아들여질 확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억울한 고소인으로서는 이의신청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고소인도 그만큼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고 증거를 꼼꼼히 채집하고 준비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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