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 

보이스피싱은 기본적으로는 형법상 사기죄 또는 사기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편취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으로 가중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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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 등을 빌려주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인 것을 모르는 상태로 통장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금융실명법위반죄의 방조로 처벌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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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적용이나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되어 더욱 처벌이 강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전달책) 유형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현금을 수거해 준 경우

▶ 대출을 받으려면 실적이 필요하다고 하여 통장을 대여해 준 경우

▶ 자신의 통장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입금을 받고 인출해서 준 경우

▶ 재택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통장 거래를 중개해 준 경우

▶ 채권 추심 업무라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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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소 억울한 사람들이 처벌받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내지는 전달책에 연루되는 경우는 아래의 두 가지 경로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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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현금을 수거해 주는 아르바이트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주범들은 대체로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주범들은 피해자를 물색하여 계좌이체를 시킵니다. 보이스피싱 주범들의 통장은 대체로 지급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통장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 내지는 현금을 수거해서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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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보이스피싱 주범들은 피해자를 속여서 현금을 이체하게 만듭니다. 이때 국내 통장이 없기 때문에 통장을 빌려줄 사람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빌린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줄 수거책이 또 한 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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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대출을 미끼로 통장을 이용한다고 속이거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통장 대여를 해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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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사회 경험이 부족하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잘 생각해 보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주범들에게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통장 대여 또는 현금 수거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나중에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처벌받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상당수의 보이스피싱 수거책들이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내심의 의사로 현실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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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 것은 내심의 의사로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변의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