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 미수로 인정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2022년 초순경 동거하고 있던 남자친구와 말다툼이 있었고, 남자친구가 외출한 사이 홧김에 거실에 외투를 놓아두고 불을 붙인 후 사진을 찍어 남자친구에게 보냈습니다.

   놀란 남자친구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외투와 거실 바닥의 장판이 일부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재산상 피해나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의뢰인은 현주건조물방화죄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 내용과 그 결과

 비록 불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으나, 현주건조물방화는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엄중히 처벌하는 범죄이며 그로 인해 의뢰인은 구속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당시 상황이 위험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야 했고, 의뢰인이 불을 낸 시각과 경찰이 도착한 시각까지 약 10분이나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 불은 외투와 놓여져 있던 장판 일부를 태웠을 뿐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연소가능한 건물의 주요부분에 불이 붙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가 아닌 미수가 인정되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본 사건의 의미

현주건조물방화는 말 그대로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르는 것으로,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실제 방화의 정도나 위험성에 따라 결론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어 꼼꼼한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