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괴 미수사건, '유인 미수' 성립 기준은? 

최근 여러 지역에서 미성년자 유괴사건에 대한 뉴스보도가 매우 많이 나오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인 미수 사건의 피의자들은 "장난이었다."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그러면 차에서 말만 걸었는데도, 유괴 미수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 유인 미수죄란?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유괴·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인’이란, 거짓말이나 유혹하는 말로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감독을 벗어나도록 시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행행위의 기준

서정빈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미성년자를 유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유혹하는 말을 했다면 실행행위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이 반응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유인 시도가 있었다면 미수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즉, 실제로 아이가 차에 타지 않았더라도 “데려다줄게”, “같이 가자”와 같은 말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장난으로 말만 걸었는데도 처벌되나요?

A. 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실제로 데려갔는지’보다 유인하려는 시도 자체를 무겁게 평가합니다.

Q. 아이가 대답하지 않거나 듣지 못했을 경우에도 범죄가 될까요?

A.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객관적으로 유인 의도가 드러났는지’ 여부를 더 중시합니다.

Q. 왜 이렇게 엄격하게 보나요?

A. 미성년자는 자기 보호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강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시도만으로도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와 상담해 정확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소울 정동 분사무소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형사 사건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과 관련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소울 정동 분사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