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 동종 전과로 인해 의심받았으나 불송치 결정 받은 사건 

1. 의뢰인의 혐의 - 여자 화장실 도촬범으로 지목되다.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2020년 중순경, 급히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한 건물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해당 건물에서 발생한 여자 화장실 도촬범으로 지목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층의 아래층에서 화장실을 이용하였을 뿐이나, 비슷한 시간 대에 건물 외부 CCTV에서 의뢰인의 출입이 확인되자 경찰은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하필 유사한 범죄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강한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범인이 될 수 없음을 변론하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1. 사건 발생 이전부터 의뢰인이 사용해 온 휴대전화는 스마트폰이 아니라는 사실, 2. 의뢰인의 가족들이 사용하고 있던 스마트폰은 피해자가 진술한 기종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가족들의 스마트폰 개통 내역 자료를 확보하고, 의뢰인이 해당 사건의 범인이 될 수 없음을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본 사건이 가지는 의미 - 과거 범죄 전력으로 인해 의심을 받고 있는 경우

 이 사건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시간 대에 건물에 출입하였다는 정황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유사 범죄전력으로 인해 범인이라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범인일 수 없는 이유를 꼼꼼히 제시하지 않았다면 결과는 크게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에서 범죄전력 때문에 곤란함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