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전 여자친구에게서 무고 당하였으나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2018년경 인천에 소재한 한 모텔에서, 당시 교제하던 여성을 강간했다는 혐의로 2019년경 고소되었습니다. 상대여성은 의뢰인이 콘돔을 사용하지 않아 성관계를 완강히 거부했음에도 의뢰인이 자신을 제압하고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있었던 두 사람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수성

이 사건은 두 사람의 성관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의뢰인과 고소인의 상반되는 진술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소인에게 특별히 무고를 할만한 이유가 없다면, 고소인의 진술대로 강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성관계 시점 전후의 사정과 사건 발생 일시 이후에도 두 사람이 계속하여 교제한 사실,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들어, 당시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음을 상세히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교제한 기간동안 사용한 카드 내역을 확보한 후, 사건 당일 두 사람이 모텔에 이르기까지의 행적과 같은 날 두 사람이 또다시 다른 숙박업소에 투숙했던 사실을 밝히고 강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일 이후에도 두 사람이 여러 차례 만나며 교제한 사실들을 밝혀, 두 사람 사이에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사건 당시 콘돔을 사용하지 않아 상대 여성이 성관계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진술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전 의뢰인과의 충분한 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사건 당시 상황을 꼼꼼히 정리하고, 필요한 진술 내용들을 정리한 후 경찰 조사에 임했으며, 원만하게 조사가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위와 같은 변호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5. 본 사건이 갖는 의미

다수의 유사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본 사건 역시 문제되었던 성관계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고, 충분한 준비가 없다면 상대 여성의 진술 내용대로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건 발생시점 전후의 사정을 꼼꼼히 정리하고, 성범죄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을 들어 변호하여야 하며, 한편으로는 경찰에서의 진술 역시 불필요한 의심을 받지 않도록 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위와 같은 준비를 철저히 한 덕분에 억울한 결과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