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주식 투자 사기 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오인받아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체포하여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장휘일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며 건실히 살아가고 번 돈을 지인에게 빌려주었는데, 그 지인이 하필이면 주식 투자 사기 피싱 조직의 총책이었던 것입니다. 장휘일 변호사는 의뢰인은 위 조직과는 전혀 관계 없고 단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10시간의 긴 심사 끝에 의뢰인에 대한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을 의뢰인이 사기 조직의 총책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였고 단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