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 구속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 4회(4진)
의뢰인님은 음주운전 혐의로 4번째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님은 동종의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혈중알콜농도가 꽤 높았으며, 이종의 전과가 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님이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구속영장청구를 신청하였고, 검사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 이동규 변호사의 조력
혐의를 다툴 수는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님의 개인사정상 도주를 할 우려가 없었으므로, 이를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님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동규 변호사는 의뢰인님이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파고 들어 심문기일에 이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 구속영장청구 기각
의뢰인님은 이동규 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연락주세요.
제가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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