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 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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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고소장을 확보하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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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사 일정을 잡으려 한다면, 바로 응하지 마시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한 후 조사에 응하겠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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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간단한 사건이니 경찰서에 방문하면 알려주겠다'라는 경찰의 말을 듣고 홀로 조사를 받은 후에야 저를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나중에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해보면 아쉬울 때가 참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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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최소한 미리 고소장을 확인하신 후 조사에 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상 명예훼손죄입니다.

'공연성'이 인정되고 ,'(허위)사실적시'로 인하여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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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명예훼손죄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것 중 하나는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에 상세히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쉽게 말해서 카카오톡 메시지이나 인터넷상 댓글 등)하여' 앞서 말씀드린 행위(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요건)를 하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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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것 중 하나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는가'입니다. 풀어서 설명드리면, 실명이 아닌 인터넷 아이디(ID), 닉네임으로만 활동하는 인터넷 상에서 다른 사람의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을 상대로 명예훼손적 글을 게시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다음에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명예훼손죄는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가 규정(형법 제310조)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고, 그러한 행위를 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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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간략하게 관련된 규정을 위주로 명예훼손죄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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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각 요건을 하나씩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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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시면 공지사항을 보시고 저에게 전화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상담과정에서 무리하게 변호사 선임을 권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성립되지 않는지 검토가 끝났으면 전체적인 방향성을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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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방향성에 따라 진술을 준비하시고, 조사에 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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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형법 제307조 제1항),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형법 제310조) 라는 방향성을 설정했다면, '공공의 이익'부분과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진술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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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는 매우 간단한 과정으로 보이지만, 저와 함께하시면 이 부분을 매우 철저하고 면밀하게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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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을 때, 이를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힘든 점이 많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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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전화 상담만으로도 길이 보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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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함께 하신다면, 최선의 결과(경찰단계에서의 불송치 결정, 검찰단계에서의 불기소, 기소유예 등)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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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이동규 변호사의 블로그의 있는 글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규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