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공사례 - 기소유예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강제추행 성공사례 - 기소유예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

강제추행 성공사례 기소유예 

이동규 변호사

불기소(기소유예)

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은 2023.경 서울 한 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이동규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님은 당시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담당수사관과의 소통,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대략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이후 의뢰인님과 소통하며 최대한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사실관게에 대한 검토 결과 혐의를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님도 사안을 다투기 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빠르게, 가벼운 처벌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의 합의였습니다.

상대방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상황이었으므로 최소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사선 변호사와의 협상을 통해서, 의뢰인님 예산의 1/3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단순 합의서 뿐만 아니라, 처벌불원서 및 고소취하서까지도 받아냈습니다.



3. 결과


이동규 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으로 의뢰인님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님은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규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7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