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형사무죄 

의뢰인은 운전중 신호위반한 상대차량과 충돌사고를 입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한 상태였고 곧바로 응급실로 가야했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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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도 속도위반을 해서 상대차량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상대방과 함께 기소가 되었고 의뢰자는 신호위반한 상대방으로 인해 전치 10-주 상해를 입은데다 형사기소까지 되어 무척이나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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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의뢰인은 자신의 속도위반 사실에 대해서도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최철호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교통사고 현장에서 의뢰인이 응급실로 호송된 후, 경찰관은 의뢰인의 차량을 경찰서 주차장으로 옮긴후 위 차량내부에 있는 블랙박스 sd카드를 압수하여 해당 영상파일에 대한 국과수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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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감정결과는 의뢰인도 속도위반을 하였다는 내용이었는데 최철호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 압수 및 감정절차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변론방향을 정하고 재판에 임하였고, 영장주의와 압수절차, 적법절차위반을 중심으로 변론을 하여 결국 블랙박스영상 및 국과수감정결과보고서의 증거능력을 배제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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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법원은 저의 변론상의 주장들을 그대로 인정하여 의뢰인의 속도위반 상해 교통사고의 점을 인정할 증거를 모두 배척하였고 무죄를 선고받아야 할 사안이나, 의뢰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애초에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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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심법원에서도 1심법원과 동일한 취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던 승소사례로 사건발생후 항소심확정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뢰자분이 심적고통이 매우 컸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변호인으로서도 큰 보람을 느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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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형사재판에 있어서 변호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다년간의 많은 형사사건과 무죄, 집행유예 등 승소를 이끌어낸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