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수용 해제 사건(강제입원 등 구제방법) 

알콜중독으로 입원이 되었으나 이후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가 완료되었다거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의료시설 등에 강제로 수용된 경우 등의 경우에 인신보호제도를 이용하여 강제입원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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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제도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부당하게 수용시설에 갇혀 있는 사람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 등은 피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를 상대로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공립병원, 기도원 등의 시설에 강제로 갇혀 있는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은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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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근에 수임하여 수행한 사건은 치매에 걸린 노모의 자녀 중 1인이 다른 자녀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요양원에 모친을 입원시켰고 다른 자녀가 요양원에 퇴원을 요구해도 요양원측에서 이를 거부하여 결국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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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의 요양원 입소당시 모친에게 요양원에 입소할 의사가 있었는지, 독단적으로 모친을 입원시킨 자녀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고, 노인복지법상 입소대상자인 피수용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해 특별자치시장 등이 인정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아 결국 법원의 승소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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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상 구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인신보호법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규를 정확하게 찾아 법원에 주장을 하여야 하고, 최초 수용 및 계속 수용의 적법성, 입원치료의 계속적 필요성 등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수용자의 정신, 심리상태에 대한 전문가 진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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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원의 즉시 수용해제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수용해제를 차일피일 미루는 요양원 등 수용시설도 간혹 존재하는바 이러한 경우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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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2년도부터 대한변협 형사법전문 변호사로 등록하였으며 그동안 많은 형사무죄, 집행유예, 고소대리 등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최선의 법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면밀한 사건검토와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