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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받으시려면 '사실혼입증'부터!(사실혼파기, 사실혼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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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받으시려면 '사실혼입증'부터!(사실혼파기, 사실혼위자료) 

이다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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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는 혼인파탄에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지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혼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혼관계에서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상속인이 될 수 없고, 법적관계가 아닌 만큼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로 헤어질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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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에서는 사실혼관계에서도 일방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가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를 지급받으려면 우선 두 사람 사이의 사실관계 입증이 우선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일은 매우 까다로우므로 사실혼이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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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위자료청구 받아들여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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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시려면 우선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에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요. '사실혼'이란 단순 동거의 의미를 넘어 두 사람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가족질서적인 면에서의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형성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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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위자료청구는 기각될 수 있는데요. 한편 본인은 교제하던 사이에서 일시적인 동거를 하였을 뿐인데, 상대방이 '사실혼'이라고 주장하며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사실혼에 해당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며 소송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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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동거관계에 지나지 않다고 보고 위자료청구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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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2018. 8. 경 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9. 11. 경 원고가 거주하던 원룸의 계약기간이 끝나자 피고의 전셋집에서 동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동거기간 중 여러 갈등을 겪다 피고가 2021. 4. 경 집을 나가면서 별거하게 되었고, 이후 원고는 '피고가 이성문제 등으로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사실혼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되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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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약 16개월 가량 동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각자의 생활비 분담을 넘어 각자의 재산상황을 함께 파악하고 관리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두 사람이 결혼식을 준비하였다는 증거가 없는데다, 원고는 지인에게 '돈 모아서 피고의 집을 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나눈 점 등 두 사람의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수원가정법원 2021드단2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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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부당파기의 대표적인 사유는 '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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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되는 대표적인 사유는 바로 일방의 '외도'입니다. 이경우 상대방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물론이고, 함께 교제한 상간녀나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이경우 사실혼관계의 입증과 함께 외도에 대한 입증도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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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간녀 혹은 상간남이 자신이 교제하는 사람(청구인의 사실혼배우자)에게 사실혼배우자가 있음을 알고서도 만남을 가져왔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데에 여러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능통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칫 불법적인 증거수집은 형사고소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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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알면서도 부정행위 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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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A씨는 2년여간 교제하다 2020. 3. 경부터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함께 전셋집을 구한 뒤 동거를 시작하였고, 전세보증금 마련은 A씨가, 각종 가구와 가전은 원고가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양가 집에도 가족처럼 교류하며 사실혼부부로 생활하였는데, 2021. 12. 경 A씨가 원고 몰래 동창인 피고를 만나오며 성관계를 하는 등 외도를 저질렀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A씨는 집을 나가게 되었고, 두 사람은 결별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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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와 A씨의 집들이에 참석하는 등 두 사람의 사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A씨와 교제하였고, 원고가 그 사실을 알게된 이후에도 A씨에게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내며 관계를 지속하기를 애원한 점 등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인천가정법원 2022드단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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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 위자료청구소송 역시 가정법원에 제기하는 것이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외도나 사실혼관계의 증명과 관련하여서도 변호사의 도움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역시도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인 만큼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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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케이스의 이혼소송, 외도로 인한 상간자소송, 위자료청구소송, 재산분할청구소송, 사실혼분쟁 등을 맡아 해결해왔습니다. 대표변호사가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으므로 종로, 목동, 강서 등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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