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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위반 자격정지 외 형사처벌위험도 있어 무등록중개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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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위반 자격정지 외 형사처벌위험도 있어 무등록중개업 등 

이다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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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로,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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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격이 없음에도 중개업을 하거나,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등 공인중개사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사기와 관련한 각종 민사상분쟁이 심화되면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형사고소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만큼, 관련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종로변호사를 찾아 구체적인 상담과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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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중개업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중계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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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2020. 10. 경 한 건물을 매도하는 부동한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원을 지급받았다가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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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무등록중개업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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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에 대한 부동산컨설팅업무를 한 것이지 부동산중개업무를 한 것이 아니므로, 공인중개사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피고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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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매도인에게 매수인을 직접 소개하고 위 매매계약의 체결에도 관여하였으며,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업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매도인 사이에 부동산컨설팅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외에는 컨설팅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법원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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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무등록중개업을 통해 취득한 중개수수료의 액수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라 보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수원지법 2021고단5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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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를 넘어 계약을 체결한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 모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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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OO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B는 공인중개사입니다. 피고인A는 2017. 5. 경 OO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인 피고인B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아파트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수인과 피고인들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였고, 결국 공인중개사법위반의 형사고소로까지 이어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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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피고인A는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혐의로, 피고인B는 중개보조원인 A에게 피고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도록한 혐의의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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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부친으로 평소 OO공인중개사사무소의 사장으로 불려왔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를 통상적인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사이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긴 하나, 이는 양형사유로 고려될 수 있을 뿐 유무죄에 관한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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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매매계약의 경우 피고인A가 매수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를 권유하고, 함께 아파트를 찾아가 상태를 살펴보고 매도인과 협상을 알선하여 매매대금을 정하여 매매대금을 성립시켰으며, 피고인B는 관여한 바가 전혀 없는 점, 이는 중개보조원이 할 수 있는 단순업무보조라 보기는 어렵고, 매매계약 성립의 본질적 부분인 매매대금 확정을 알선한 것으로 '중개'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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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피고인A씨와 피고인B씨 모두에게 벌금 각 50만원 형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법 2022고정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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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위반 행위는 무등록 중개업 뿐만 아니라 자격증을 대여한 자,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등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의 경우 위법행위에 따라 자격정지의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분쟁,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까지 종로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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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로, 마포, 목동 등 형사사건 해결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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