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의 첨부서면 - 공소장, 공탁통지서, 열람등사신청서 

형사공탁의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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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적용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공소장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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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서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데, 형사공탁의 형사사건 공소장에 대상범죄의 적용법조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로 기재된 경우 동법 제24조가 적용되어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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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경우 공소장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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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소정의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3조제1항,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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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형사공탁은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특칙으로서 피공탁자에게 공탁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공고로 갈음하기 때문에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고, 그에 따른 우편료도 납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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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 특례 사유로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열람 등이 불허가된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전산양식 A2200)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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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으로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이나 공판 계속 증명원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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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이나 공판 계속 증명원이 출력 또는 발급된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시점에 공탁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확인을 위하여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 사건검색을 통해 형사사건의 이송 또는 상소 여부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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