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서의 기재(3) - 공탁원인사실 

공탁원인사실이란 공탁의 권리ㆍ의무를 규정한 해당 공탁근거법령의 공탁요건사실을 의미하는데, 주로 채권발생원인, 채무액, 이행기, 이행지, 특약유무 등을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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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의 경우 피해발생시점, 피해장소,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2항 및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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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형사공탁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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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기재된 수사기록 또는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어 인적사항을 알 수 없게 된 사정을 공탁원인사실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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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탁관이 공탁신청서 심사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서면으로서 피해자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ㆍ복사 신청이 불허가 된 재판기록 또는 수사기록 열람ㆍ복사신청서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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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의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에서 성폭력범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 등이 준용되어 피해자(피공탁자)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되는 경우 위와 같이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에서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된다는 사정만을 소명하면 되고, 재판기록 등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이 불허가 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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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원인사실란에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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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와 같이 구체적인 법조문까지 기재하거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이 법령 명칭만 기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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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범죄의 경우도 일정한 범죄는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동법 제24조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규정이 적용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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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의 대상 범죄에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피해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재판기록 등에 대한 열람신청을 하여 불허가 된 경우 그 사정을 소명하여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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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를 불허하는 재판장 등의 열람·복사신청서 사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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