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고소하고 싶습니다.

Question

지난 5월 말부터 10월 1일까지 직장상사에게 지속적인 태움을 당했습니다. 현재는 출근준비 중 과호흡이 와서 사직의사를 밝힌 후예요. 자발적 퇴사도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도움구하고 싶습니다.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보다 가해자로 인해 회사 이미지가 실추된 점을 회사가 인지하게 하고 싶은데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최한겨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질문자님이 문의 주신 내용으로 보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괴롭힘에 대한 사실 관계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괴롭힘의 양상이 명예훼손 및 모욕 등에 해당되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해두시고,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하진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니, 이 규정을 근거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동료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들으셨거나, 질문자님이 없는 자리에서 험담을 했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혹은 증인을 통해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박지영 변호사 · Answer

근로기준법상 징장내 괴롭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떻게 괴롭힘을 당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보다 가해자로 인해 회사 이미지가 실추된 점을 회사가 인지하게 하고 싶다면 가해자의 괴롭힘 내용을 회사측에 이 사실을 알리고 징계절차를 밟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광덕 변호사 · Answer

다수의 기관에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고충심의 등 관련 사건을 다수 진행한 바 있습니다.

1. 먼저 회사 내에서 감사실 등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두 번째로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3.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하고, 가해자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회사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의경우 괴롭힘의 정도와 모습에따라 형사고소를 진행할수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직장내 괴롭힘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하나 대표변호사입니다.

1. 구체적으로 어떠한 괴롭힘이었는지에 따라 가능한 조치가 달라집니다.

2. 현행법상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자체를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때 회사가 분리 조치 하는 것 등을 강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회사 내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괴롭힘의 양상이 협박, 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한다면 위 행위에 대해서 형사 고소할 수 있고,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 및 3대 대형 로펌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직접 꼼꼼하게 사건을 수행합니다.

작성된 상담글을 토대로하여 답변하였습니다. 상담글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상담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