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 임시조치 항고 기한에 대한 상담

Question

아동학대 관련하여 피의자가 1개월간 임시조치(접근금지 및 교육이수)를 받았습니다.
임시조치결정문은 1.6(토) 경찰에게서 사진으로 받았고, 등기는 방문 3회차인 1.12(금)에 받았습니다.
검색해보니 7일 이내 항고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임시조치 항고를 피의자 혹은 피해자 보호인이 청구 할수 있는지요.
할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임시조치 항고를 피의자 혹은 피해자 보호인이 청구 할 수 있는지요. 
-> 항고의 당사자인 피의자가 임시조치의 항고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변호인을 선임하여, 항고장과 항고 이유서를 잘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 한병철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관련하여 해당 임시조치결정의  당사자와 대리인이 청구할수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아동학대 임시조치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해당 조치결정의 당사자 및 당사자의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