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명예훼손) 성공 사례 

000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사건

1. 사실관계

000(의뢰인, 갑)은 경기도 △△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000은 □□재개발조합의 업무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재개발조합장의 실책을 지적하는 글을 인터넷 카페 등에 게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역할

변호인은 000 작성 글에 허위성이 있는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000은 □□재개발조합의 업무가 정상화 되어 신속히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기 바라는 마음에 문서상 확인되는 내용들을 기재한 것이라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변호인은 000이 참고하였다는 문건들과 당시 상황을 듣거나 본 사람들을 인터뷰하여 000이 처벌될 이유는 없다고 확신하고 수사기관에게 재개발조합 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합원들의 의견 개진을 막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에 기초한 의견 개진에 법리상 어떠한 범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 해결내용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000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