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정보거래 성공 사례 

000 내부자정보 이용 거래 성공 사례

1. 사실관계 

000은 스타트업 1세대 기업 오너입니다. 평소에도 대인관계가 넓었던 000은 △△사의 대표와도 자주 환담하며 사업상 논의를 하였습니다. 

000은 다수의 스타트업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사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포착하고 이를 매도하였습니다. 

이후 △△사는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을 공시하였는데, 금융위원회는 000이 내부자정보를 취득하여 주식을 미리 매도하였다고 보고 고발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역할

변호인은 △△사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이 이미 시장에 널리 공유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각종 주식 커뮤니티와 언론기사를 찾아 000이 주식 매도를 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의사 결정이고, 000이 △△

사 대표와 친분관계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내부자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사 대표와 회사의 재무상황에 대하여 어떠한 대화도 나누지 아니하였고, 내부자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조차 없으므로 당시의 통신 상황을 모두 조회하여 확인을 부탁하였습니다. 

3. 해결내용

수사기관은 오랜기간의 수사 끝에 000의 혐의는 인정될 수 없다고 결론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