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경영권분쟁) 무혐의 성공사례 

000 업무방해

000(의뢰인, 갑)은 연예기획사 A의 투자자로서 A의 주주로서 A의 정상화를 위하여 지분 인수, 자산 재배치 등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내었고, 당시 경영진에게 A소속 연예인들의 이적방안, A의 회생 내지 해산 방안을 제시하였고, 실제 일부 연예인들이 소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A의 다른 주주(상대방, 을)는 갑이 A회사의 소속 연예인 관리 업무를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1. 변호인의 역할

-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정리한 끝에, 1) 이미 소속 연예인들에게 출연료 등 비용을 지급해오지 못한 사실, 2) 당시 대표이사는 소속 연예인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달하였다는 사실, 3) 연예기획사 A는 추가 투자를 받지 못하면 파산에 이르게 될 것이 재무상태상 명백하다는 사실, 4) 그리고 관련자 인터뷰를 통해 소속연예인들이 전속계약 해지를 위하여 이미 노무사와 상담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 이에 변호인은 수사기관에게 갑이 주주로서 회사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점, 소속 연예인들은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해 이미 전속계약 해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강조하며 갑이 어떠한 업무방해 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2. 해결내용

-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 위 처분 이후 A의 주주간 분쟁은 막을 내리게 되었고 소속 연예인들도 홀가분하게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