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세사기 고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차인분으로,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오랜기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분석 및 대응

그런데 사건을 검토하던 중 임대차 목적물이 임대차 계약 당시부터 신탁등기 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신탁등기가 된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거나, 

설사 가능하더라도 신탁회사의 승낙 없이 계약 체결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온전히 임차인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결국, 단순히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건이 아닌, 이른바 '전세사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핵심은 임대인이 사기 범죄를 모의하여 임차인을 속이고, 이에 속은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는 일련의 불법행위를 주장·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

위 분석을 바탕으로 임대인을 형사 고소하였고, 임대인은 검찰에 의하여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위 내용은 실제 사건을 각색하였거나 그 일부를 생략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