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차용금 추심 

사건의 개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받은 의뢰인은 처음에는 그 부탁을 완고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약해진 의뢰인을 보고, 그 지인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조금만 빌려 달라고 재차 부탁하였고, 부득이 의뢰인은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값기로 한 날이 지나도 변제할 기미를 보이지 않다가, 그 지인은 조금만 더 빌려주면 급한 불을 끄고 지금까지 빌린 돈을 일시에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결국, 지인의 반복된 부탁으로 빌려 주게 된 돈은 3,000만 원에 이르게 되었으나, 그 후 지인은 의뢰인에게 원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해결 방법

금전 차용 사기 혐의가 의심되었으나,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기를 입증하기에는 증거자료가 많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차용증과 같이 돈을 빌렸다는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통장 이체내역과 그 동안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을 바탕으로 ‘대여 사실’ 및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의뢰인은 빌려준 원금 3,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까지 지인으로부터 지급받게 되었고, 소송비용까지 지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위 내용은 실제 사건을 각색하였거나 그 일부를 생략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