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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사기죄 고소 방법 및 입증 방법
올 23년 1월에 전세로 이사와서 전세집 거주 중이에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받았구요. 법원으로부터 집이 경매 개시된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배당요구 신청했고 보증금반환소송도 진행할 예정이에요. 더불어 전세사기피해 사실을 인정받고 싶어서 형사고소 (사기죄)를 진행하고 싶은데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기죄 성립 되려면 기망행위, 처분행위, 고의성, 불법영득의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데..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는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감이 안잡힙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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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다원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직접 고소하는 경우 경찰단계에서 임대차 보증금 미지급의 경우 단순 민사 채무불이행이므로 고소접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상대방에게 보증금 반환의 의사와 자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상대방에게 사기범행의 죄책이 인정되게 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불기소결정 또는 무죄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수사절차가 시작되면 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하며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신속하게 피해회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기의 범의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는 계약당시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등이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경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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