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연락두절 보증금 미반환 및 형사 소송 문의

먼저 겪고 계신 사건으로 마음 고생 많이 하셨을 것으로 보이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 형사고소는 원칙적으로 범행을 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소인(임대인)의 가족에 대하여 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상황 중 피고소인의 가족이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가족에 대하여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하여 같이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2. 경찰서에서는 관행적으로 임대차 미반환 사건의 경우 '단순 민사 채무불이행 사건은 고소사건이 아니다', '단지 임대인이 연락두절 된 것은 고소할 사안이 아니다' 등을 이유로 고소장을 받지 않거나 고소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이를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지급받았다면 이는 사기로 고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안과 같이 다수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이 미지급된 경우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고소를 원하시면 위와 같은 경찰의 관행을 고려하여 변호사를 통하여 정식으로 고소를 접수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고소 진행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상대방에 대한 독촉, 압박의 의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 3. 가압류는 형사절차보다는 민사절차로 접근하셔야 하며, 본안 소 계속중이면 가능합니다. 4. 형사고소는 반드시 모든 임차인이 함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들이 함께 고소한다면 정보, 자료 공유, 변호사 선임 문제에 대하여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