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사건의 개요

문서위조죄는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조문서행사죄까지 추가되어 더 중하게 처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기 위한 방법으로, 병원 진단서를 위조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며, 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검토 및 해결책

그런데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서를 위조한 사실은 명백한 사실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충분히 입증할 객관적 증거도 존재하여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농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이를 수긍한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취급하는 기관의 장에게 의뢰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받음과 동시에,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탄원서 및 반성문 작성, 선처의 여지가 있는 사유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한 결과,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위 내용은 실제 사건을 각색하였거나 그 일부를 생략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