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반성문 작성 (2편-무죄)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형사] 반성문 작성 (2편-무죄)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 반성문 작성 (2편-무죄) 

김동령 변호사

이번에는

무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반성문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반성문을 써야 한다는건가요?

 

저는 무죄니까 반성할만한 없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또는 알고 있는 사실관계와 상이하고,

 



만약 다르다면 어떠한 점이 어떻게 다른지,

또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무엇이 있는지


등의 내용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때, 읽는 분으로 하여금 죄를 인정하는 취지의 반성문과 차별점을 두기 위하여, 

제목은 반성문이 아닌 다른 제목을 택하셔도 좋습니다. 

 


 

아울러,

 

본인의 행위가 현행법에는 저촉되지 않아 비록 무죄이지만,

경찰 및 검찰조사에 이어 재판에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한 본인의 진솔한 생각

(예를 들어, 물의를 일으켜 사과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등)

적어주시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동령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5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