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 기소유예로 방어한 성공사례 #동영상강의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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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이버 범죄 중에서도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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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펌은 명예훼손, 스토킹 분야를 넘어 '저작권, 지식재산권' 분야로도 뻗어가고 있는데, 관련하여 동영상 강의를 무심코 올렸다 고소당해 저작권법위반 기소유예로 방어했던 과거 수행 사례를 하나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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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는 많은 케이스가 고소가 이루어지더라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오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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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반자가 성인이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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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교직에 약 40년 간 몸 담으셨던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의뢰인분은 학생들 및 교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좋은 마음에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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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의뢰인분은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카페에 한 교육 업체에서 만든 특정 과목의 '수능 특강' 동영상 강의를 다른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비영리적으로 공유할 목적으로 무심코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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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 교육 업체는 위 동영상 강의를 카페에 올린 행위가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고령의 나이에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 반성하며 선처를 받기 위해, 사이버범죄 전문인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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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인 동영상을 카페나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중 공중송신권의 일종인 '전송권'의 침해에 해당하는데요. 여러 요건을 따졌을 때 이 사사건에서는 비영리적인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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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핵심은 저희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의뢰인이 해당 동영상을 올린 경위 등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면서도, 수사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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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저희는 예상질문지를 준비하고, 답변에 대해 피드백을 드리며,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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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나이에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했던 점, 좋은 마음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교육자료를 공유할 목적으로 올렸던 점' 등 적극 어필해 결국 피의자 조사에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호의적인 태도를 이끌어 냈고, 담당 수사관이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납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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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조사에서는 핑계로 보일까 미처 다 말하지 못하였던 여러 선처받을 수 있는 사정들과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한 최신 판례 법리를 인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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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수사기관은 저희의 주장을 잘 반영하여, 의뢰인은 다행히도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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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 사안이 심각하지 않은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 수사기관은 죄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로 끝낼지, 아니면 기소(주로 벌금형)할 지 고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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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사안이 경미하다고 하여 조사를 잘못받게 된다면, 가볍다고 생각하였던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해 전과가 남게 되어 버리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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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꼭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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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다수의 인터넷 저작권 상담 사례가 있으니, 혹시 저작권 고소로 인해 괴로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글을 보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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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