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고소비용? 최소 300만원 가치의 전략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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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고소비용? 최소 300만원 가치의 전략 #통매음 

김수열 변호사



*이 글을 읽기 전 드리고 싶은 말씀

통매음 고소비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통상적인 선임비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고소 대리 비용은 300~400만 원 정도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금액이 너무 많다는 생각에 '고소를 포기해야 할까?'라는 생각도 드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통매음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로펌으로서 '비용 부담을 줄인 채 고소하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단 3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투자하시는 3분으로 최소 3백만 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는 서울대 /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책임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 사건을 처리해오다 보니 아래와 같이 통매음보다 입증이 까다로운 고소 대리 사건에서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이끈 사례 혹은 벌금형 처벌을 이끈 사례를 보유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그때 받은 수치심만 생각하면

갑자기 눈물이 나오고 우울해집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위와 같은 마음에 처절한 복수를 진행하고자 통매음 고소비용을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소가 처음이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조력자의 도움을 받고자 비용부터 알아보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비용을 비교해 보고 '적당하면 도움을 받고, 아니면 혼자 해봐야지'라는 생각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통매음 고소 '피해자라는 생각으로' 섣불리 고소하셨다간 역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사와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어 성립요건에 따라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혐의 처분이 나기 때문이지요.

더하여, 현재 통매음 고소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어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처분이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로펌 또한 고소 대리뿐만 아니라 방어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으며 다수의 경찰 불송치를 이끈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 번 싸워도 백번 이긴다는 말입니다.

대게 고소인들이 성립요건 확인 없이 막연한 고소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여 무혐의를 이끌고 있습니다.

만일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이 난다면 상황에 따라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저 성립요건을 확인하여 준비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이 났고, 이로 인해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상황...

결코 맞이하고 싶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통매음 처벌을 이끄는 핵심 법리'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를 통해 고소를 준비하신다면 상대의 혐의를 입증하여 최소 500만 원 이상의 배상을 받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통매음 고소비용

배상을 이끄는 핵심 노하우

통매음 고소를 진행하시려면 가장 먼저 '내 상황이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성립요건부터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 성립요건에서 핵심은 '본인 도는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 상대가 여러분한테 했던 말이 성적 욕망을 유발 혹은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은 행위 당시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는지에 따라 무혐의 혹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만 이 부분은 피해자인 여러분 입장에서 알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가해자의 당시 마음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여러분은 당시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대는 이를 근거로 무혐의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저희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드린 핵심 성립요건에 따라 철저한 전략에 따라 고소를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일반인 입장에서 이를 준비하는 일이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 자문을 꼭 한번 구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고소 전 법률 자문만 제대로 거쳐도 적어도 고소 준비가 미흡해서 상대가 무혐의로 빠져나가는 일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통매음 고소비용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법률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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