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표절건은 어떤 죄목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우선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고, 거짓말로 출판사를 속인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고소가 모두 가능한 사안인데, 일단 형사를 진행하시면서 수사기관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시고, 형사사건 진행결과를 보고 추후 민사소송도 진행하시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저작권법위반은 수사기관에게 친숙한 죄목이 아니고 그 내용도 거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고소하시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가능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고, 상대방 외에 불특저 다수의 악플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피해를 입으신 게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한 고소도 고려해보시길 권합니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 보이스피싱 전담수사, 도박 사행 전담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 대량 악플 고소,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 모델, 작가, 인플루언서 대리 - -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 유퀴즈 온더블럭,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출연 - - 한겨레교육 저작권법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학폭/ 데이트폭력/ 성범죄 전문자문위원 - - 법무법인 SC 대표변호사 서아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