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허위기사 언론사 삭제 도와드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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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저희가 수행했던 건 중에서 조금은 특수한 사건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간혹 내 명예를 실추할 수 있는 허위 내용이 담긴 기사가 보도되어 이를 지우고 싶은 분들이 연락 오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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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막연히 언론사에 억울함을 토로해봤자 한번 게시된 기사를 잘 내려주진 않는데요. 또 게시물삭제가처분 등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자니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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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드릴 이 사건에서는 기사에서 인용된 글에 대해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해서 그 고소장을 첨부해 언론사에 삭제를 요청해 기사를 내리도록 이끌어 드렸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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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평범하게 회사에 재직 중이셨는데, 어느날 블라인드 어플에 자기를 지목하여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허위 내용의 글이 올라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내용이었지만 블라인드 글을 삭제할 수 없어 당황하고 계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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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해당 블라인드 글이 다른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에 퍼졌고 심지어 해당 블라인드 글을 인용한 기사들까지 보도되고 말았습니다. 기사까지 나오니 회사에서도 기사 내용이 사실인 양 취급되었고 의뢰인분은 회사생활에도 문제가 생겨 정말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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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분은 해당 기사들을 삭제하고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분과 얘기하여 블라인드 글 자체는 외국 어플이라 추적이 어렵다는 점 말씀드린 후 대신 그럼에도 고소를 진행해 언론사에 기사 삭제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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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에서는 자신들이 기껏 게시한 기사에 대해 개인적으로 항의한다고 기사를 잘 내려주진 않습니다. 삭제를 하려면 그 근거가 필요하고 윗선까지 보고되어야 하는 게 당연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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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고소장에 의뢰인분이 회사내에서 성폭력을 저지른 바가 없고 기사에 인용된 블라인드 글은 허위라는 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또 관련 증거를 통해 입증했고, 이를 언론사에 전달하며 해당 기사는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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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기사에 의뢰인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 이 일로 형사고소까지 진행 중으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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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들에 고소장 첨부 메일을 보내고 전화까지 해 강력히 요청한 끝에 결국 대부분 언론사에서 해당 기사를 삭제 조치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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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도 기사들이 내려가서 조금은 안도를 하셨고 회사내에서도 억울함을 당당하게 표현하실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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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성의 허위 기사를 당해 억울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관련 고소를 통해 언론사에 삭제 조치를 요청하여 성공한 사례를 소개드렸으니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모든 경우에 다 통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 변호사와 상담을 거칠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