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공소권없음으로 해결한 성공사례 #합의대행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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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무혐의가 가능하면 그 방향으로 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기소유예나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고소인과 합의를 하면 공소권없음으로 바로 끝나게 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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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고소를 당하신 분들을 무혐의나 기소유예 방향으로 변호하는 사건 뿐만 아니라 합의를 대행해드리는 사건들도 많이 수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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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합의를 도와드린 것만으로는 성공사례라고 생각하지 않아 관련 글을 쓴 적은 없지만, 관련 문의가 많아 잠시 시간을 내어 명예훼손 합의대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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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원래 댓글을 많이 다는 편은 아닌데 어느날 인터넷 정치 기사를 보고 댓글을 하나 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사의 주인공이 댓글들을 모조리 대량고소를 하게 되면서 의뢰인분은 고소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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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생 살면서 고소사건에 연루된 적은 처음이라 의뢰인분은 적잖이 당황하셨고 저와 상담한 결과 무혐의 방향은 조금 힘들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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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신속히 합의를 진행해서 끝내는 게 좋겠다고 결론 내리셔서 결국 저희에게 합의대행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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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대행의 핵심은 '신속성'과 '정확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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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불안을 하루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히 합의를 성사시키는 게 중요하고, 또 이후에도 문제 없도록 최종 합의서 문구까지 정확히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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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건을 맡게 되지마자 경찰 수사관을 통해 상대방 변호사 측 연락처를 얻어내어 신속히 연락을 취하였고, 의뢰인분의 댓글 수위에 비춰봤을 때 적정한 금액대의 합의금으로 조율해 내었습니다(저희 또한 악플 대량고소를 굉장히 많이 진행하기에 적정한 합의금의 수준이 어떤 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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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합의금을 입금하고 최종 합의서를 교부받고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남은 복잡한 절차를 문제없이 신속히 진행해드렸는데요. 합의서에 간혹 '중요 문구'가 빠져있거나 '불리한 조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 마지막까지 꼭 다시 한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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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합의대행을 도와드린 덕분에 수임하신지 4일만에 적정한 합의금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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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도 하루 빨리 고소사건에서 벗어나고자 원하셨는데 원하시는 대로 걱정과 스트레스를 덜으셨고 빠르게 해결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거듭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번 일로 톡톡히 교훈을 얻었다며 다시는 댓글을 함부로 달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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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 당하셨다면, 또 무혐의가 어렵거나 가능하더라도 하루 빨리 신경쓰지 않고 해결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합의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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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물론 혼자서 진행하셔도 되지만,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고 법적 절차를 몰라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걱정되셔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합의대행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자주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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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처음으로 저희가 수행해오던 합의대행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고, 혹시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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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