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상대를 응징하는 방법 #주식리딩방 사기,사칭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주식리딩방에서

제가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다네요..

너무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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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주식리딩방에서 여러분을 사칭하여 사람들에게 사기를 친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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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보며 나를 사칭하고 악질적인 사기를 친 상대를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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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대한민국 법에서 명확히 사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사칭 관련하여 상대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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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손 놓고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악의적으로 내 이미지를 더럽히고.. 억울하기 사기 누명까지 쓰게 된 이 상황..

어떻게든 해결하고 가해자를 응징하고 싶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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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딱 1가지입니다.

사칭 처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이라는 죄목에 따라 고소를 진행해 보시는 것입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리하여 오늘은 저희가 직접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을 통해 상대를 고소하여 처벌까지 이끈 노하우'를 공개해 드리려 합니다.

나를 사칭한 상대의 신원을 몰라도, 아래 노하우만 제대로 아신다면 상대를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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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사기

사칭 고소의 핵심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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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전기통신기본법을 빌려 사칭을 고소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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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수사기관에서도 그리 많이 다루지 않는 생소한 법이다 보니, 고소인인 여러분이 법 조항부터 입증까지 꼼꼼하게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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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핵심은 바로,

'허위의 통신'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으로 풀이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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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허위의 명의를 이용한 통신에 대한 처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또한 판례를 기초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한 하급심 판례의 예시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여 혐의를 입증하기도 하였는데요.

때문에 상대가 여러분의 명의를 허위로 이용하여 통신하였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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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만 입증하다면 상대의 신원을 모르더라도, 고소인 조사 후 수사기관에서 각종 영장 발부를 통해 상대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저희 의뢰인분 또한 고소 당시 상대가 누구인지도 몰랐으나, 고소인 조사 후 수사기관을 이해시켜 수사가 진행되었고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사전에 충분한 법리와 증거에 따라 혐의를 입증한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특정된 이후에는 처벌까지 순탄하게 이루어졌지요.

이를 통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요점은 주식리딩방 사기 관련하여 사칭 고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 조항'에 신경을 쓰시어 고소를 진행하셨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사칭에 대한 처벌 법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고소를 진행하는지에 따라 여러분이 받은 피해가 회복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저희가 도움드렸던 의뢰인분은 유튜브 사칭 관련 피해자분이셨는데요.

사건이 마친 후 피의자를 처벌하여 본보기를 보여주고, 추가 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되어 피해를 회복하신 것 같다며 감사 인사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어엿한 성인이 되고, 사회인으로서 거듭나게 되면 이미지가 곧 신뢰가 되고 능력으로 이어질 만큼, 너무나 중요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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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하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주식리딩방 사기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다면 오늘 전해드린 법리를 꼭 기억하시어 꼼꼼하게 준비하여 피해를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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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 홀로 진행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선임하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보셔도 어떻게 고소를 준비해야 할지 그 방법을 얻는데 분명 많은 도움받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로펌 변호사님이 500건이 넘는 로톡 상담을 도와드리며 최적의 법률 조력을 전해드린 경험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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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식리딩방 사기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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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