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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리는 세입자, 차임연체 임대차계약해지 건물인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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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리는 세입자, 차임연체 임대차계약해지 건물인도소송 

이다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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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입장에서 가장 난감한 경우가 바로 '차임연체' 일텐데요. 임대수익률이 중요한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월세가 밀리는 경우 계약해지를 고민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월세 밀리는 세입자에 대한 계약해지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다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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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3번에 걸쳐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2번에 걸쳐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즉시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기간이 만료된 때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해지나 갱신거절을 통보하였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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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리는 임차인과의 계약해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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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의 경우 2기, 상가임대차의 경우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해지의 의사표시가 기대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계약해지와 함께 건물을 인도하여 줄 것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계약해지의 효력은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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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계약기간을 채우더라도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갱신없이 기간 만료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데요. 다만 상가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차임연체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통보하여야 묵시적갱신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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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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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임대인들이 '보증금이 있으니까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된다'고 막연히 생각하시지만 이는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한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듯이, 임대인 역시 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기 전에는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보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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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때 월세를 받지 못하고 계신 임대인이라면 막연히 보증금만을 생각하고 계시다 더욱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으므로, 계약해지가 가능한 연체횟수가 발생한 경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내용증명을 통한 계약해지 및 건물인도를 요구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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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 주장하며 차임연체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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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와 2014. 7. 경 원고 소유 부동산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은 두차례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2018년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총 4개월 분의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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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피고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하자를 보수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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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 있어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는데,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화장실, 환풍기, 보일러 등에 하자가 발생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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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고는 피고와 수선 방법에 대해 논의한 뒤, 친척인 A씨를 하자보수에 관한 대리인으로 정하여 이를 위임하였고, 실제로 보일러, 욕실 등에 관하여 수리가 진행되어 원고가 그 비용을 부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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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하자는 피고와 수리기사 사이 일정조율이 어렵게 되어 수리를 하지 못한 것인데, 법원은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해진 목적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원고가 임대인으로서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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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에 따른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3천만원에서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차임 8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의정부지법 2019나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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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서 법적분쟁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법적분쟁에 시간과 비용, 그보다 더 큰 감정적 소모가 뒤따르는 만큼 각자 융통성을 발휘하여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좁혀지지 않는 분쟁의 갈등을 중재하고 합의안을 도출하는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긍정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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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은 광화문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로, 명동, 을지로, 충무로 등 복잡하고 어려운 분쟁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셔서 전문변호사를 통한 맞춤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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